출구도 없고, 우군도 없고…고민이 깊어지는 범대위

난방공사 소송걸고 범대위 질타하고…사면초가 나주시

쓰레기소각장 관련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에 대해 나주시가 승인결정을 내리자 쓰레기소각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시청로비에서 연일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6월 26일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더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범대위는 나주시가 잘못 대처해서 발생한 결과라며 시청본관 현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능행정을 탓했다.

또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을 예상치 못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의 건강이 담보되는 심각한 현안인데도 각종 언론매체가 여론을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집중취재를 통해 사회문제화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불가피하다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와 나주시의 대응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건축물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쓰레기소각발전을 가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나주시의 궁극적인 입장도 범시민대책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나주시도 입장이 같다는 것.

지역난방공사측은 최근까지 가동 중지에 따른 재정손실이 나주시가 사용승인을 미룬 결과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4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 피해보상청구소송을 했으며 이후 또 다른 피해발생에 따른 43억여원의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로 민주적 해법 찾겠다
범대위, 배타적 투쟁성 극복해야 확장성 가능

이렇듯 범대위와 나주시 그리고 난방공사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더욱 꼬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자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날 가능성이 없어 해법찾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 속에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곳이 바로 나주시다.
나주시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집단민원은 집단민원대로 받아들이면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나주시가 택한 방법이 바로 공론화위원회다.
공론화위원회는 해당사업 관계자, 전문가, 지역민,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원전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본 사례가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충분한 숙의와 심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난방공사와 정부 그리고 나주시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합의과정을 거쳐야해서 만만치가 않다.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 중 범대위의 배타적 투쟁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도 많다.
범대위의 뜻과 조금만 다르면 선을 그어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배타적 투쟁성이 일반 시민들조차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실제 나주시 공무원들 일부도 처음에는 투쟁성금도 내고 쓰레기소각 반대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인허가와 관련해 마치 죄인취급받는 것 같아 근처에 가기도 싫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대위도 지역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을지 모르겠다거나 쓰레기소각이 얼마나 위험한데 무식해서 그것도 모른다는 식의 지적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조차 등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투쟁이 되든지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배타적 투쟁성인데 바로 범대위가 배타적 투쟁성을 극복해야 확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빛가람동의 한 주민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는 시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그 누구하나 쉽게 범대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말없는 다수가 만들어진 원인이 적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심리적 민주주의를 좀먹는 배타적 투쟁성은 없는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대책위라고 믿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