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는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나주시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때와 발맞춰서 우리 나주도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첫 단추를 본격적으로 꿰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필자가 보기에 나주시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한전공대 유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광주, 전남 모두 일단 크게 환영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한전공대가 어디로 유치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소리 없는 갈등과 각축을 벌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역성장과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한전공대 유치를 놓고 좀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자제해 왔던 것은 유치 경쟁 과열로 객관적인 입지 조건을 선정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한전 측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광주와 전남 간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이 지속되어 온데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두 정부 간의 갈등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즉 소위 광주 몫인 한전을 비롯한 4개의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나주시의 행정권에 입지하면서 행정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혁신도시 시즌2에서도 두 정부 간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상당한 현실적 한계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 발전과제 검토 단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필자 역시 당시 두 정부 간 갈등 실태나 상생과제를 잘 알고 있는 처지가 되어 표면적으로 어떤 입장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이와 같은 조심성이 적절치만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비밀주의입니다. 즉 지나치게 특정 전문가나 행정가들 선에서만 논의되고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전공대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 지역 시민사회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함께 출발하고 성장해야 할 지역대학으로서 위상이나 가치도 동시에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은 단지 학문의 장으로서 단편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 정신적, 문화적 토양으로 기능합니다. 또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지역민의 삶과 깊이 연계되고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세워지고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단단한 신뢰 덕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러저런 이유로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과 전문가들이 모든 제반의 과정을 일절 비밀에 붙이고 독점한다면 한전공대는 그들만의 세계로 겉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한전공대 입지 지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진솔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감히 주장하건데, 필자가 보기에 한전공대 공약은 나주에게 준 공약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전공대가 문대통령의 공약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인 혁신도시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실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전공대 입지를 기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나주가 지역발전 거점도시로서 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한전공대 설립으로 혁신도시 발전에서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정주환경 개선에 마중물로 삼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문제는 교육환경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대학인 한전공대가 나주로 입지한다면 교육과 연관된 기관이나 사업들이 혁신도시 내로 직접 연결될 것이며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빛가람동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민생문제까지도 해결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주시 빛가람동에 입지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누구(지역)의 것도 아닌 두 지역 모두의 것이자 혁신도시 주민의 것이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해 집니다. 모든 정책의 목적은 삶의 질이며 시민 당사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한전공대 유치 문제가 더 이상 공정성을 이유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물이 될 여지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전공대 설립에 나주민이 당당히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