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를 비롯해, 토론 패널로 오세천 공주대 교수, 최명회 충남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의회 SRF열병합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지차남) 주최로 열린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대책위와 생각이 다른 나주시청 공무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 “얼마나 받아 처먹었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방청석의 편파적 반응에 사회자가 이런 토론회가 얼마나 의미기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토론회는 냉랭했다.
토론회는 본격적인 일문일답에 앞서 나주시와 난방공사 그리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의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나주시는 환경영향조사를 일단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영향조사를 거치기 위해서 6개월 가량 SRF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봐야 한다는 전제다.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열병합발전소 추진배경 등을 비롯해 가처분 소송까지 지금까지 진행되온 행정적 대응 노력 등을 설명하며,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정성 확보전까지는 발전소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임 과장은 공론화에 대해서도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등 공론화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시민 참여 방식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전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방공사측을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진종용 고객지원부장은 지금까지 주민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난방공사 입장에서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범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해성이 없다. 나주시가 제시한 가동해보고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결정해보자는 안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범대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는 하게 된다면 지역을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부장은 논란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범대위의 주장대로 SRF열병합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면 지자체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막대한 매몰비용의 지출없이 철저한 환경관리로 난방공사가 원안대로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범대위는 수민수용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범대위 발제자로 나선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요 원칙에 따른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수용성 조사를 골자로 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인 5km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설립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당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폐기물 분량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두루뭉슬하게 쓰레기재활용 발전소라고만 했지, 타 지역 쓰레기 97%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나주시의 주장처럼 우선 6개월 가량 가동해보고 환경위해성 여부를 조사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시험해보는 제도가 과연 어디에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대의사를 확고히 했다.
나주지역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에 대해서도 “타지역 쓰레게를 못받아와서 안달이 난 듯 보인다. 왜 남의 쓰레기를 이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공론화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범대위는 주민수용성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는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