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행정편의주의가 부른 사유재산 강탈

기사승인 2019.10.10  

공유
default_news_ad1

- 한전공대, 토지소유자와 단 한차례의 소통도 없이 임의로 구획

   
 
2019년 나주를 달군 한전공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나주시의 미래백년을 담보할 또 다른 기회, 혁신도시 시즌2를 견인하고 세계적인 에너지도시 메카를 꿈꾼다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행정 편의주의가 부른 사유재산 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동 부영cc를 포함해 산포면 일대 120만 평방미터를 한전공대 캠퍼스 및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고시한바 있다.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나주시는 지난 9월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송림제(농업용저수지) 건너편까지 한전공대 구획으로 포함한다고 고시했다.

갑자기 추가된 해당부지는 한전공대 클러스터 부지와는 저수지를 끼고 건너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가 없어서 급작스런 편입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초래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미 나주시로부터 2016년부터 문화재발굴조사까지 완료해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전공대 클러스터 공원부지로 편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게다가 수용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가 문제제기를 해도 어렵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의문마저 든다는 반응이다.
나주시나 한전의 관계자는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한전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만큼 변경이 쉽지 않다는 변명이다.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도 법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소한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진행한 점, 그리고 해당토지가 한전공대 클러스터 공원부지로서 접근성과 연계성, 일관성마저 의심스럽고, 한전에게 제공하기로 한 평방미터를 맞추기 위해 행정편의주의가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산포면 주민들도 원주민 의사 반영없는 유치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산포면의 강 모씨는 sns를 통해 “주민의사 일도 반영없이 자기들끼리 구역 확정하고 수백년간 자리한 원주민들 터전 뺏으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부지를 선정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모씨는 “500여년을 이어원 집성촌인지라 주변 토지들을 문중에서 대부준 소유하고 있고 이번 한전 공대부지도 70% 정도를 저희 집성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로 주변 부동산이 들석여도 조상들의 터전에서 별 욕심없이 삶을 살려했지만 부득이 한전공대 유치 때문에 저희 삶의 터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나라의 일이니 협조하려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번 한전공대 유치로 마을 대부분의 농토와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이 토지 수용지구에 포함되어 정부 고시지가안에서 보상을 받지만 이미 주변의 토지가 상승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 할 수 없고 조상을 모실 수 있는 땅조차 구입 할 수 없으며 토지 수용지구 주민들은 대부분의 농토를 상실하여 생계가 어려워 조상들의 선영을 모실 수 있는 토지 조성과, 농업 폐업인들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존대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없다면 한전공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기자

박철환 najunewsn@hanmail.net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